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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한령이 언제 풀릴까요?

Eastlaw Bizstory 2017. 10. 30. 06:45 Posted by Eastlaw

사드 때문에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에 말이 많다. 사드와 한한령을 꼭 찝어서 말씀드린건 아니지만 필자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나 메르스 같은 사건을 다룬 아래 포스팅에서 을미년 즉 2015년 이후의 국제 정세에 대해 이미 예견해 드렸었고, 필자가 컨설팅해드리는 고객사들은 필자와 협의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미미해질 것을 대비한 비즈니스 전략수립으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큰 고마움을 전해오고 있다. 필자가 최근 눈코뜰새 없이 바쁜 이유는 그 때 필자의 경고를 등한시한 업체들이 뒷북을 치고 있어서다. 늦지 않았으니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린다.

메르스가 전염병? 메르스를 예언해? - 2015.06.15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신 분들께... - 2015.05.01

이제 관권은 언제 한한령이 풀릴 것이냐인데.. 위의 글 대로라면 한한령이 풀리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반복된다고 주장한 122년전인 1895년에 이미 조선은 일본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고, 1897년에는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건국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무능한 고종이 계속해서 지배했는가? 유능한 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수많은 포스팅에서 역사는 분명 반복되지만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누누히 말해 왔다. 다만 바뀌지 않은 점은 유능한 대통령을 제외하곤 바뀐게 없다는 점이다. 고종이 러시아에 구걸하러 다녔듯이 무능의 바닥을 치는 제 1 야당 대표가 전술핵을 구걸하러 다니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수많은 언론과 변화에 대처가 안되는 진보꼴통들이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나서고 있다. 120년 전에도 그랬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지도자 한명이 달라짐으로서 모든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게 세상이치고 그게 역사다.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한 김대중대통령의 판단은 한류를 가져왔다.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류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 당시 보수신문과 진보인사들은 대부분 반대를 외쳤다. 이 둘이 연합했다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러니 잘하는 일이란 판단에 확신이 더할 수 밖에 없다. 왜냐고? 과거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지켜려는 것들과 남 씹어서 먹고 살려는 것들이 같이 반발하는 일은 개혁을 뜻하고, 그 개혁은 나라를 먹여살릴 경쟁력이 되는 걸 이미 지켜보지 않았나?

이제 한한령의 원천인 중국을 보자. 지금 전세계 언론은 시진핑이 독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이 많다. 이유는 집권 1기 5년차에 지명해야할 차차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라는 언론의 추론은 적절하다고는 본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대부분의 부정부패가 차차기 후계자 지명이후에 그 후계자에게 줄서는 과정에서 생긴 걸 보면 시진핑이 가장 강조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후계자를 히든으로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현재 중국은 시진핑이 주도하는 나라고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다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을 민주주의가 점점 강조되는 국제추세 속에서 계속해서 포용해 가기란 싶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포용하진 못하지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편하게 집권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것이 한류라고 본다. 중국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중국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들의 과거 문화가 우수했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 현대의 문화를 발전시켜 간다면 곧 한류는 중국에서 발을 못 붙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 한방에 씹어줬다. 니들은 그래봐야 공산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본적인 정신적 통제와 알아서 잘라내는 자가검열이 존재한다. 시진핑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가 중국 내에 존재하느냐? 한국엔 감옥을 가면서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림을 그려 빌딩 옥상에서 뿌리는 문화적 자유가 존재한다. 대중문화란건 최소 정치적 자가검열은 없어야 발전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겨우 10년 간의 민주화 정권에서 부여된 자유로 현재의 한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 10년은 중국이 이전에 절대 가져보지 못한 10년이다. 얼마전 시진핑이 전국 공산당 19차 대표회의 개막식에서 3시간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산당원을 세워놓고 연설을 했다. 이 3시간반의 연설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원 모두가 연구하고 탐독할 것이다. 이 연설을 서서 듣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점은 중국이 가진, 공산당이 가진 힘이다. 지도자가 제시한 한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힘..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연설은 그렇게 길지도 지루하지도 않다. 가장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연설은 아래 한줄이 핵심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저 핵심을 가지고 알아서 살아 가라는 것이다. 그 자유와 자유로운 사고에서 오는 문화의 힘을 한사람의 3시간 연설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나라에서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만용이다. 삼시세끼 베끼기나 그만두라고 해라. 또 이런 면에서 이명박이랑 박근혜 정부에서 편하게 사기쳐먹기 위해서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단순히 인권유린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파괴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이자 문화말살이다. 연예인들에게 필요한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의 표현을 보고 대중은 그들을 좋아할지 말지 선택하면 된다. 그걸 왜 국가가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 하는가 말이다. 얼마전 미국의 대선기간 중 트럼프의 가장 큰 적은 어벤저스였다. 그 출연 배우들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어찌보면 트럼프는 어벤저스를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시진핑도 한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은 많이 심심한 나라다. 그리고 노동자의 나라다. 열심히 일하고 쉴 때 TV를 봐야하는 나라다. 중국국민이 그 TV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가 시진핑이 가장 행복할 때이다. 한국의 군사정권이 3S정책을 편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너무 낮춰보는 경향이 문제라서 그런지 중국 관광객이 하는 행동을 그냥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관광와서 돈을 많이 쓰더라도 아닌건 못 참는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르다. 중국사람들이 다 그렇지..하고 받아들여 버린다. 이런 점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관광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인대가 끝나면서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한한령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중국 현지에서 물어보면 땅장사로 이미 많이 남겼다고 하고, 현대차는 정책실패로 휘청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항공사들이 중국노선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오히려 중국이 바빠졌다는 말도 들린다. 한국 정부가 손을 내밀면 중국 정부는 못이기는 채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11월 외교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중국 손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면 된다는 말이다.

 

인컨설팅 연구소    이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