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 당대표

(이 글에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이란 단어대신 민주주의 용어인 시민이란 단어만 사용한다. 시티즌..의 정확한 번역이 시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국가란 건 그 나라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낸 세금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다수가 믿는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들에게 유익하도록 집행하게 맡기는 국가를 말한다. 그래서 각각의 시민 집단들은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집회, 시위, 결사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을 알리고 자신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시국에도 집회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참고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는 싱가폴,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 시국.. 집 밖으로도 못나오게까지 봉쇄가 가능했지만 한국은 집회까지 했었던 거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려고 했다가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우려해 포기한 사례가 있다. 자신의 공약이었지만 시민 불편이 더 염려해 욕먹을 각오로 그 결정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헬기를 자주 탄다고 보수언론이 욕한 적이 있었다. 기름 값 비싼 헬기를 자주 탄다고 욕했던 기사들이다. 민주정권은 항상 돈 쓴다고 욕한다. 지들이 해쳐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헬기 이용 진실은 이랬다 한다. 헬기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곳을 가실 때 이용하셨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자동차로 이동하셨다. 결국은 시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다.

 

지금 차기 대통령이 생각하는 집무실 위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다. 이런 곳을 아침 저녁으로 회당 최소 10분이상 교통통제를 하며 출퇴근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나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필자의 사무실이 부산 벡스코 근처라서.. 대통령이 오시거나 하면 잠시 휴대폰이 안됐던 기억도 있다. 교통통제에 통신망까지 통제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출타할 때 또 통제할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려면 필자는 더 많이, 더 강하게 집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들도 우리 민주시민의 일원이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동권을 개선하려면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이동을 불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들의 이동권을 위해 당신들이 뽑은 것들에게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라..’고 말하게 하고, 투표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야.. 차후 당신이 요구하는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관철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그런 대통령을 가진 여당 당대표가 장애인들의 집회를 가지고 한마디 한 것 같다. 옮기진 않겠다. 천하에 무식하고 무지하고 비민주적인 발언이라 그렇다. 아오지 탄광이 어울리는 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암적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 가 생각한다.

 

문명사회의 시민들은.. 누군가 집회를 하고 있으면 그들이 왜 집회를 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면 같이 투쟁하고 투표한다. 이 말만 해주고 싶다.

 

 

 

인컨설팅 이 동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