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은 큰 변화가 없는 해라고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위한 정리와 조정 작용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해다. 그래선지 아주 많은 정리가 되고 있고, 그 모습이 변화로 보이기까지 한다.
오늘 아침 두 개의 특보가 눈에 들어온다. 영국 신형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아시아로 움직인다는 기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보좌관 볼턴을 잘랐다는 기사다. 여러분은 이 두 기사에서 홍콩 수호?, 북미수교?..라는 두 단어를 떠올려야 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중국 견제이자 미국의 아시아 입지 강화로 이어진다. 미국과 영국은 한편이니 말이다. 그리고 더 나가면 일본의 역할이 없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오마바 행정부가 주도한 사안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나서 불만을 드러내는 미국 인사들은 모두 오마바 행정부의 득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어차피 한일 지소미아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 일본은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유는 레이더 무기가 DB베이스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나 방사포 같은 무기는 북한이 직접 개발하는 무기이다 보니 그걸 발사했을 때 감지되는 건 미확인 비행물체일 뿐이다. 그 비행체가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가 없다. 제원이 나와 있는 미사일의 경우라면 초기 속도와 각도만 알아도 도착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무기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발사점 가까이에서의 관찰이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이 정보를 한국으로부터 직접 얻기 위한 일본의 욕구를 이뤄주는 도구일 뿐이다. 실제로 뉴스 보도를 보면 일본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준 적이 없다. 이런 멍청하고 실익이 없는 계약을 그럼 누가 했을까? 지나가는 개도 뭐 박근혜 아니면 없겠네.. 할 것 같다. 지금 예비역 장성들과 꼴통 야당들이 이 지소미아 파기로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대사다. 군사협정을 일국의 대사와 하는 전례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다. 필자는 그 체결 당시 이걸 보고는.. 조선총독부 총독이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사인하는 걸로 느껴졌다. 실제로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자의로 한국을 쳐들어온 일본이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한국을 쳐들어 올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그런 나라 일본에 최고의 군사정보를 원할 때마다 넘겨주는 조약이 지소미아인 것이다. 일본의 적은 북한과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군사정보를 주겠나? 중국에게 주겠나? 그런데도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건 일종의 선전포고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헌법 개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다시 침략 전쟁을 못하란 법은 없다. 예전에 일본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당시 일본의 노트북이 도시바, 후찌즈, 소니 등의 브랜드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였는데.. 대만의 에이서가 저가와 고성능으로 아주 맹렬하게 추적해오는 거 보고는.. 에이서 공장에 미사일 한방 쏘고.. 미안하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실제 행했는지 불이라도 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사고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가 겉으론 징용 배상 문제라 말하지만.. 내심은 자신들의 침략과 전쟁행위가 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들다.
한일 무역문제는 한국에게는 아주 큰 기회다. 실제로 드디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에 제값 받고 기술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상생하기는 불가능했다. 거래처를 바꿔도 되는 이름하여 하청업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부품은 다르다. 그 회사가 아니면 못 받으니 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런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일본에 항상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중소기업의 이익이 되고 세금으로 순환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국제 경쟁력도 올라가게 된다. 지금은 아베를 욕하지만 소재부품 국산화가 이뤄지면 아마도 아베에게 감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본다. 망해가는 일본을 보면서 말이다.
국내 상황은 계속 꼴통당들이 일을 안 할 것이기에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재부품 국산화 등의 효과로 경제는 점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서 차기 총선은 여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의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국을 좀 더 사람 사는 세상과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는 북미관계가 개선될 테니 두고 보면 될 문제지만.. 월드컵 예선전을 통해 좀 더 빠른 진전을 기대해 본다.
꽤 오랫동안 글을 안 올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니.. 그럴 때 바쁜 사람이 필자라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적다 말다 한 글이 이슈가 지나서 묻히는 경우도 많았고 해서 더 안 올린 것 같다. 추석 잘 들 보내시기 바란다.^^
인컨설팅 이동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