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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정치적으로 보수꼴통의 집산지인 동네에서 저녁겸 술한잔을 했다. 식당에 켜둔 TV 종편 채널에선 외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뭔가 대단히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떠들고 있었고, 그걸 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은 그동안 욕은 못하고 있었는지.. 욕보가 터지기 시작했다.

 

2006년 가을로 기억된다. 경남 고성의 가든식당에서 그 지역 거래처분들과 식사를 할 때 였다. 옆 테이블에서 요 몇년 조선소에서 일해서 번돈으로 대형SUV를 산 자랑을 하고 있었다. 베라크루즈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이차는 비싸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고, 지방의 지자체장들이 앞다투어 바꾸는 관용차로도 유명 했었다. 그래선지 시골에선 이 차가 꽤 대접을 받기에 돈 좀 있고 어깨 힘주고 싶은 사람들은 에쿠우스에서 이 차로 체인지하는 추세였다. 프라이드를 타다가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차를 샀다는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간 이 사람이 그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 대통령을 까기 시작했다. 아침에 세차했는데 비가 온게 노무현 탓이란 거다. 같이 앉은 사람은 그 비오는 탓에 마무리 작업을 못한 것도 노무현 탓이라고 했다. 그 다음은 경제 얘기로 넘어갔다. 경제가 너무 안좋단다. 15년된 프라이드 타다가 3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돈으로 차를 베라크루즈로 바꿨고, 비싼 소고기집에서 관광소주 마시면서 생각하니 경제가 너무 나빴던 모양이다. 불만은 노무현대통령이 잘해서 경제가 더 좋았으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그것 밖에 못 벌었단거다. 그날 먹은 가든의 고기값은 서울 강남에 뒤지지 않았지만 평일 저녁임에도 자리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고기 먹는 사람들이 모두 경제가 나쁘다고 했다. 뭐 그 당시 뉴스에서도 정부관계자 빼고는 모두 경기가 나쁘다고 했다. 지금 그 가든에서 고기 꿉으면서 노무현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어떻게 사는 참 궁금하다. 지금 못사는 것도 노무현 탓이라고 하겠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인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면 경영에서 생긴 이익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남은 돈에서 법인세율 만큼의 세금을 내게 된다. 급여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기업은 비용이 늘어나니 법인세를 적게 내면 된다. 대신에 개인은 본인의 소득에 맞는 소득세를 더해서 내게 된다. 기업이 제대로 이익만 낸다면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고, 개인은 소득세가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소득세가 늘어나면 세금만 더 내는게 아니라 4대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보험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노동자에게 월급만 많이 주는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의 지출도 늘여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측면까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결국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기업말고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해보자.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매출대비 종업원의 임금이 현재보다 30%이상 인상되는게 되므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자영업을 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소규모 자영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의 경쟁이 적어지면 그만큼 매출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수가 적어지면 상가 수요가 줄어들기에 상가 임대료와 권리금의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그 많은 돈을 남한테 줄바에는 좋은 일자리가 됐으니 내 가족, 내 친지를 고용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져서 대를 잊는 가게들이 나오는 베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손님들이 종업원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환경도 조성될 것이다. 사장 아들한테 뭐랬다가 망신 당하기 딱 좋지 않겠는가? 종업원들 입장에선 한가지 일만 해도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게 선순환되는 곳에서만 가능한 얘기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그냥 기분좋은 상상 만은 아니다. 현재 전국의 오래된 맛집이나 수공업집에는 수십년 동안 한집에서 일하신 분들이 고임금을 받으며 근속하고 계시니...

 

필자가 예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일단 누가 봐도 약해보이는 금융관련 부동산 대책을 최대 3회 정도 내놓을 것이다. 그러한 금융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못미치는 걸 국민들이 공감해 나가게 할 즈음... 보유세, 특히나 주택을 몇 채씩 소유한 다 주택자에 대한 세금인상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한다. 국민의 지지가 보일 때 보유세를 인상하고 초과 부동산 거래이익에 대한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월세 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되어 소득안정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올라 있는 부동산 가격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정부가 할 일은 역시나 실질 소득을 높혀서 그 오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사상 최대의 아파트값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경제가 대한민국 사상 최고의 호황이었고 실질 가계소득이 대폭 증가했지만 물가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가계수입 증가로 통장에 돈이 계속해서 쌓이며 그 지속이 예견됨에도 물가안정 덕분으로 쓰는 돈이 동일하기에 사람들은 의식(衣食)의 안정을 느꼈고, 이 후 주(住)의 안정을 위해 더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다보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 및 투자를 하게 됨으로 인해 아파트 값이 상승 한 것이다. 현재는 돈이 가계보다는 기업에 몰려 있는 상태이고 그 돈이 부동산임대사업 쪽으로 언제라도 흐를 수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서 이미 기업부동산임대법을 통과시켜서 기업에게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줬다.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이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사실 선진국의 노인들 대부분은 안정적인 노후를 연금과 주택렌트로 해결하고 있으니 다주택자를 무조건 줄이는 노력보단 합법적인 사업자로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공존할 수 있고, 기업의 주택임대시장 독점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 일을 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취임한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언론은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다시 이명박, 박근혜를 원하는 것들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인컨설팅 연구소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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