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Eastlaw Bizstory 2017. 2. 7. 18:14 Posted by 인컨설팅 Eastlaw

얼마전 유튜브에 부산 시의회에서 한 시의원이 눈물을 흘리는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다.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같은 형식의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시의원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걸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도 그 공무원은 평생 밥줄이 끊어졌을지 모르기에 한 것이다. 계속 새누리당이 집권해온 부산시에서 눈물을 흘린 시의원은 야당소속이었기에 오히려 부산시의 여론은 야당의원이 트집을 잡다가 한방 먹은 것 즈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듯 보인다. 작년에 부산에선 원아시아 페스티벌이란 한류문화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필자의 사무실 중 하나가 벡스코 바로 앞에 있었지만 사실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고 지났다. 뭐 1회라니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부산시는 이 행사를 부산을 대표하는 행사로 키울 욕심이 있었나 보다. 야당의원이 많은 예산을 쓰고도 행사가 본래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이유가 계획했던 흥행에는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산시 입장은 조금 달랐을 것이다. 어차피 이번이 1회였고 내년, 내후년 계속된다면 부산의 대표국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기있는 한류스타들 초청해서 행사를 하면 당연히 관광객이 모여들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얘기다. 그래서 부산시 내부에서나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갈린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수 없이 봐 오고 있다. 수도권이나 부산의 경전철은 다 적자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도로도 수두룩하고 하루에 몇대 지나지 않는 톨게이트는 헤아릴 수 없다. 공항을 봐도 정작 확장이 필요한 부산 같은 곳의 확장계획은 양치기 소년도 울고갈 정도로 시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비행기 몇대 이착륙 하지않는 공항들이 전국엔 수두룩하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대륙을 가려면 대한민국에선 무조건 인천공항으로 가야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졌다는 나라에서 초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하나 뿐이란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고, 한때 세계 1위의 항만이었던 부산항과 연계해 부산신공항과 부산에서 북한을 지나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 화물열차라인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물류대국으로 만들 계획을 했던게 너무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려 허무할 따름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김해공항 확장안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해도 그 활주로 길이로는 초대형여객기가 승객과 화물을 가득실고 안전한 이착륙을 하는건 불가능하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비행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을 보시길 권한다. 하긴 대한민국 공무원과 여당의원 및 그 지지 교수들이 모이면 이론적으로 나뭇잎타고 달나라도 갈 수 있을테니 반박은 사양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효자산업이었던 조선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배를 만들던 조선회사들이 해양플랜트와 신기술로 무장된 LNG관련분야에 올인한 결과였다. 부가가치가 높아서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새로운 기술인 까닭에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오히려 인도시기를 넘기면서 위약금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대형 중공업 조선회사들이 그렇게 쫓은 대형 플랜트 제조건보다는 세월호 정도의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조선 1위라고는 하지만 실은 배를 만드는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외국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가진 건 건조 노하우 뿐인데, 그 노하우를 발휘하지 못하는 쪽에 올인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현실을 낳은 것이다. 일부 조선업계에서는 LNG관련 설계변경주체가 일본인 선주들이었다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단다.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 조선업계를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얘기다. 썰이니 썰인가 보다 하자. 원천기술이 없는 제조공장의 미래는 이렇구나 하는 눈만 가지면 된거다.

 

원아시아 페스티벌이라면 아주 건사하게 들리지만 부산엔 전세계 스타들이 앞다퉈 참석하려던 국제문화행사가 이미 있었다. 바로 세월호 구조부실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현 정권 및 부산시로 부터 찍힌 부산국제영화제다. 지금 부산시의 인사들을 만나보면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하면 전세계에서 한류스타들을 보기위해 부산으로 관광객이 몰려들것이라고 하지만 실상 대부분의 한류스타들은 부산을 거부한다. 정확히는 부산시를 거부한다. 이유는 언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서 불이익을 받고 퇴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상을 보면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욕을 쳐서야 되겠냐고 말을 하지만, 그 의도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존의 흥행 중인 행사를 죽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면 그 행사의 성공 가능성은 제로다. 비록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장 아들이 같이 사진한번 찍자고 했는데 안찍어줬다는 이유로 찍혀서 다시 퇴출되지 말란 보장이 어디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선 흔한 일 아니었나?

 

유료도로나 각종 민자사업 중 돈을 버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세금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보면 무조건 흑자이고 많은 이용으로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쓰여 있다. 필자는 항상 주장한다. 지금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과 교수, 연구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이 엉터리 용역과 사업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을 해고시키라고 대모해서 해고시킨 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아마도 엄청난 수의 공무원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새로이 건설되는 세금먹는 하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는 방법을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과거를 보라고 얘기한다. 앞에 예를 든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다시 예로 들어보겠다. 얼마전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 기업체 대표와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다. 누가 들어도 한류가 뜨고 있으니 부산시에서 이런 행사를 계속하는게 좋아보이는데 왜 시민단체들은 겨우 올해 광고유치 못한 것과 예산 좀 쓴거 가지고 반대를 하냐고 부산시 편을 드는 말이었다. 필자가 답해줬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지금 처럼 오는데 20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다른 지차체에서 했던 영화제들은 다들 잘 안됐지만 BIFF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BIFF가 실은 재작년부터 망해가고 있다. 영화인들이 참석하지 않아서다. 그런데 부산시는 영화제를 더 죽이려고 이 페스티벌을 만든 듯 보인다. 어느 한류스타나 한류회사들이 BIFF처럼 잘나가는 행사를 시장 말 안들었다고 죽이는 부산에 와서 공연하려고 하겠나? 그러한 문화행사는 참가비용을 준다고 참석하지 않는다. 돈은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하나를 성공시켜 더 큰 시장과 비젼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원아시아 페스티벌이란 행사가 BIFF 만큼 흥행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예상한다. 단순히 생각해도 이 페스티벌 기간에 돈 더 많이 주는 다른 지차체가 있으면 한류스타들은 그 쪽으로 갈 거 아니겠나?

 

이런 분들이 아직 많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정부에서 상영하지 말라면 상영을 안해야지 그걸 거부하는게 말이 되냐는 사람이다. 깝깝하다. 아마도 그 마인드 못바꾸면 조만간 깡통 찰거다. 역사상 노비가 가장 대접 받았을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나? 필자가 역사를 공부하기엔 아마도 조선시대가 아닐까 한다. 세종대왕의 노비정책은 최근 설민석이라는 역사강사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었듯이 지금 생각해도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를 하나 제기한다. 세종대왕의 노비정책을 애민이나 애민정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한 최고의 임금이다. 하지만 그 목표는 애민보다는 왕권강화였다. 조선은 나라를 세웠다기 보다는 고려의 귀족에 의해 왕권을 받아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건국 27년만에 왕이 된 세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약한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었다. 그 첫번째가 왕의 소속인 관노비의 수를 늘이는 일이었고, 두번째가 막강한 힘을 지닌 신진사대부를 견제하기 위한 문자보급을 통한 양민교육이었다. 천민 장영실의 등용도 고려시대로 보면 신분이동이 가능해서 파격적인 건 아니었다. 신분에 상관없이 실력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건 책만 보고 떠드는 사대부를 견제하는 한가지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노비는 애민民에서 말하는 민民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비가 사람대접을 받기 시작한 건 동학의 다시개벽이후, 즉 동학농민운동이후이고 서양에서도 이와같은 시기인 링컨의 노예해방이후다. 강아지 공장에서 씨강아지에게 새끼 많이 낳으라고 조금 나은 대우는 해준 걸 가지고 애민정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는 건 아니지 않나? 강아지 공장주인을 대중들은 욕하지만 강아지 공장 내부 규정에는 씨강아지를 잘 보살피라는 파격적인 내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TV동물농장에서 잘 포장하면 나쁜 강아지공장 주인도 천사가 될 수 있는 시대 아닌가? 말하고 싶은 건 아직도 자신이 양반이고 양반이 시키면 노비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양반과 심지어 노비도 많다는 점이다. 예전에 서울대 교수한분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서울대 출신들은 왜 그렇게 박정희를 신급으로 대우하느냐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답은 매국노에 친일파에 약쟁이에 섹스중독자에 독재자에 딸보다 어린 여자 품에서 총 맞아 죽은 건 알지만, 그런 말종임에도 제대로 세뇌된 국민들이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하니, 학교는 제일 좋은 곳이라고 나왔고 그래서 편하게 돈도 벌었음 좋겠는데 실제론 머리 좋은 사람보단 몸 잘 움직이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세상인걸 알고 나면, 기댈 곳은 국민의 인기로 권력을 잡은 그 쪽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대통령 = 임금'이라는 공식을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국민에게 세뇌시켰고,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은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열광해야할 역사적 인물은 세종대왕이 아니다. 박근혜가 개판이니 더 나은 세종대왕같은 대통령을 찾으려는 국민의 열망은 다시 박근혜를 만들어 낼 뿐이다. 얼마전 미국의 오마바가 8년간의 대통령을 마치고 퇴임했다. 오마바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그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이 욕을 했다. 오마바가 뭘 한게 있다고 노벨평화상을 주냐는 것이었다. 오마바가 뭘 했을까? 100년 전 노예였던 흑인이 세계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것 자체가 인류에겐 어떤 생명이라도 존중받고 인격체로 동등하게 인정받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평화가 아니면 뭐가 평화란 말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 앞에서 돈의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집단들과 싸워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국민에게만 충직한 늑대같은 싸움 개가 필요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망해가는 미국을 거대한 EU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켜낸 것은 물론 미국을 잡기위해 연합한 EU를 브렉시트로 흔들어 버린 오바마를 보면 IMF위기를 극복한 김대중대통령이나 한국사상 최고의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노무현대통령 이후의 미국이 보인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를 시기질투하는 보수층이 결집해서 이명박을 올린 것처럼 미국의 보수층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보이는가? 미국의 미래가? 느껴지는가? 역사의 반복이...

 

교수가 보수면 짤라야 한다. 새로움이 전혀 없는 그가 인쇄되서 바뀜이 없는 책 한권보다 나을게 뭐가 있겠는가?

공무원이 보수면 짤라야 한다.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위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국민이 왜 세금을 월급으로 줘야 하는가?

역학자나 역술인이 보수면 그냥 망한다. 역의 뜻이 미래고 변하는 것이다.

종교인이 보수면 외면해야 한다. 신이 자기를 지켜야지 지가 왜 신을 지키는가?

어? 나 이제 뭐 해먹고 살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변화를 선택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진보와 보수는 음양과 같아야 한다. 내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 한단 말이다. 상황에 따라 진보도 되고 보수도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게 아닌 사람은 이미 진보도 보수도 아닌 돈보다. 그냥 돈을 따르는 인간일 뿐이다.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는 방법은 주역을 공부하고 역학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을 쳐야 한다. 정말 미래를 보는 눈은 일단 편견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즘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아직 공산주의가 무서워서 어째야 한다는 말을 하는 왜 사나 싶은 택시기사들이 있다. 그들은 아직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공산주의인가? 이젠 아니다. 그냥 독재국가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마도 전쟁 아니겠는가? 전쟁은 변화고 변화는 체재 변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미국, 일본이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게 뻔한데.. 그러니 한반도에서 전쟁나기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가? 왜 미국, 일본만 북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지?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이명박 박근혜가 반납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기에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국군은 총 한발도 미국허락없이는 못쏜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군사학자도 본적이 있다. 전쟁은 서로 받아쳐야 하는 것인데, 한국은 받아칠 수가 없으니 전쟁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다.

 

한국인들의 편견은 공산주의, 진보가 문제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철학책, 경제학책에서 사라진 공산주의란 이론이 문제란 것이고, 살아있는 존재의 증거인 진보가 문제란 것이다. 다수가 문제라면 문제라고 치자. 하지만 그걸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돈보라고 의심하자. 이 편견을 없애든지 의심하는 눈만 가져도 당신은 그냥 미래학자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그냥 보이게 될 것이다.

 

 

인컨설팅연구소 이동헌

 

 

 

이곳 캐나다 밴쿠버는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다. 겨울에 비가 하두 많이 와서 붙은 별명이다. 근데 올핸 폭설만 몇 번째다. 25년이상 사신 분들도 이렇게 눈오는 건 처음 본다고 말한다. 근데 놀라운건 비만 내리는 이곳에 있는 재설장비들과 공무원들의 대처다. 첫눈 땐 허둥됐지만 더 많은 눈이 온 오늘은 거의 모든 도로에서 눈으로 인한 불편이 없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스카이트레인을 타야하나? 첫눈 땐 스카이트레인도 스톱했었다던데하고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아주 보수적으로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동적으로 보이는 한국과 다르게 너무 변화에 민감하다. 공무원들이... 장비와 공공재 투자는 아주 보수적이고 정책과 운영은 아주 진보적이다. 보수와 진보가 양존하는 것이다. 수많은 한국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방문했다는데 게들은 뭘 보고 갔길래 그리 장비와 공공재 투자는 진보적으로 줄이면서 하는 짓은 보수골통일까? 글쓰다가 창 밖을 보고 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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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시민 2017.02.20 1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김해신공항 대국민 사기극 기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을 일주일 전에 읽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도 모르는 입장에선 신기 있으신거 아닌가 할 수 밖에 없네요. 참 나쁜 대통년입니다!

  2. Jin 2017.02.24 1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이 시원한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