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몇백억 몇천억을 이재명이 먹었다. 사형시켜라!

 

꽉 끼지는 않는 지하철, 노약자석 옆 기둥에 매달려 누구하나 내리지 않나 원망스레 기다는게 딱 눈에 보이는 노인 한분이 보는 영상 속 자막이다. 노인들은 카카오톡으로 저런 영상들을 전달받고 저렇게 애청하고 그렇게 세뇌되는 듯 하다.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공짜로 지하철을 탈 수도 무료와이파이를 사용해 그런 동영상을 볼 수도 없게 만드려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란 말은 없을 것이다. 세뇌에 방해가 될 테니…

 

이재명 사건에 수많은 돈 액수가 등장한다. 그리고 모든 관여자가 이재명을 대가리라 지목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궁금해도 한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이치를 한번 따져보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돈을 먹었는가가 중요하고 그 돈이 원래 누구 것이었느냐가 또 중요하다. 다른 건 모두 과정이 뿐이다.

 

대장동 투자 이익은 천하동인과 유관회사 그리고 성남시가 가져갔고, 직접적인연관없이 그걸 가져간 뉴스에 나오는 투자이익이 흘러간 개인은 대법관 출신의 박근혜특검을 지낸 사람의 지인과 곽상도와 전혀관계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받은 곽상도 아들 등으로 구성된 50억 클럽이다. 이들의 특징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고위직을 지낸 권력층이었다.

 

성남FC 기부금 및 광고비는 성남FC가 가져갔다.

 

대장동 투자이익 중 성남시가 가져간 부분의 원래 주인은 사실 그 일을 만들고 진행하고 편의를 봐준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이익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유는 겨우 인허가 정도 해주고 성남시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성남시가 이 돈을 먹으면서 사용한 공공이익환수란 이름은 새로운 것이었고, 그 전에는 공공이 공공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전무후무하기 때문이다. 성남시만 아니었으면 모든 이익이 이들의 소유였을 것이고, 실제 다른 공공개발은 그랬고, 그렇다.

 

검찰은 이재명도 여기서 분명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이익을 취했다고 말한다. 정치적 이익이란 정치인이 맡은 일을 잘해서 다시 표를 받는 거다. 이 논리라면 일 안하는 몇몇 정치인을 빼면 모든 정치인은 유죄다. 물론 줄잘서면 국회의원 뱃지다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따라지들은 빼고 말이다. 이 따라지라는 표현은 10여년전 서울 쪽 같은 진영 국회의원이 저지역 국회의원 동료들을 깔보면서 한 말을 직접 들은 건데.. 적절하단 생각에 쓴 것이다. 이재명이 죄가 있다면 선출직 공무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 지금 껏 압수수색으로 단 한건의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보아 이재명은 무죄다. 상식적인 법적 판단하에선 말이다. 억지로 정치적 이익같은 죄를 만드는 건 정치가 하고 싶은 검찰의 억지일 뿐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에도 따라지들이 있다. 누구는 수박이라고도 표현하던데... 지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착각하는 것들이다. 진정 자기 능력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정당 지지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차피 따라지 국회의원들인 것들이 잘 따르느냐 아니냐 때문이다. 여권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찍소리 못하는 따라지들이 많으니 한마디를 해도 그들의 지지층 귀에 잡음없이 들린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마디 하면 따라지들이 잡음을 낸다. 그러니 지지하던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여론조사로 나타난다. 하지만 어쩌겠나? 선거에서 붙으면 안찍으면 몰라도 상대진영은 찍을 수 없으니 다시 표를 주는 수 밖에... 그래서 선거참여도에 따라 참여도가 높으면 민주당이 먹고 낮으면 딴쪽이 먹게된다.

 

요즘 챗GPT가 뜨고 있다. AI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엿볼 수 있는 도구가 탄생한 것이다.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을 AI로 대체하면 어떨까? 최소한 든 건 한정적이라도 얘는 지가 할 말은 하는 따라지는 아니라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긴 미래엔 얘도 조정 당하겠지만... 말이다.

 

 

인컨설팅 이 동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