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년.. 지금 대한민국 읽기...

Eastlaw Bizstory 2018. 12. 14. 13:20 Posted by 인컨설팅 Eastlaw

지금 이 순간.. 한국인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이슈 두 가지는 택시의 카풀 반대와 KT 기지국 파손 및 KTX 탈선이란 생각이 든다. 


내일 아침이라도 택시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차가 있다면 길이 좀 한산 해질 테니 그럴 필요 없겠지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면 혹시나 늦잠을 자거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택시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택시 기사님이 카풀을 반대하면서 분신자살을 하신 일이 그것이다. 그분의 명복을 빈다. 필자는 이 뉴스를 보고 화가 났다. 유서를 보고 더 화가 났다. 유서의 내용이 필자가 생각한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로 나누어지는데 개인택시는 자신이 택시면허와 차를 구입해서 직접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회사택시는 택시회사 소속으로 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노동자이다. 


필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 의 파괴를 느꼈다. 


필자는 택시 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웬만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아니면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을 맡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택시 기사분들의 높은 시사지식 때문이다. 택시기사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며 뉴스와 시사교양을 들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지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성향을 결정하고 성장시킨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지식과 상식이 풍부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지식을 갖추신 택시기사님을 만나면 쉬면서 가고 싶은데 말을 거는 경우가 많기에 택시 타는 걸 꺼리는 거다. 필자가  아는 체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있고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향을 강요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점도 더해서 말이다.


보통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교육을 못 받았거나 고립된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 세상 물정을 알아야  살아갈  조언해준다. 세상 물정이란 무엇인가? 뉴스와 시사교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식을 나누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성향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면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서 적정임금도 받을  있으며 부당한 공권력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있게 된다. 


필자는 해외 출장을 가면 대부분 렌터카를 이용해 왔다. 한국의 국제면허증을 인정받는 나라라면 구글 지도가 대부분 잘되어 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내비게이션이 달린 차를 빌릴  있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을 움직일 때는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대부분 우버나 크랩을 이용한다.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서비스로 처음엔 자신의 차로 남는 시간에 돈을 버는 형태였지만 최근엔 우버 전문 기사가 생겨났을 정도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탄생했다. 실제 사용해보면 너무 편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다. 국내와 유사한 서비스로 보면 카카오 택시 블랙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있다. 차를  곳과 도착할 곳을 찍고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바로  거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차를 매칭 해준다. 그리고 앱에서 결재가 완료되고 가는 길은 교통체증이나 공사구간 정보를 포함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걱정이나 돌아갈 걱정을  필요가 없다. 짐이 있다면 실어주고 내려주는  당연하다. 차가 좋으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버 운전자들은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하는 전기차 테슬라나 고급차로 운행하기도 한다. 일부러 그런 차를 타고 싶어서 우버를 타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다. 물어본 적이 있다. 우버 기사보다는 안정적인 택시기사가 낫지 않냐고? 그의 대답은 다른  하면서 시간   콜 받고 일하는   편하다는 거다. 손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닌 일하고 싶을  바로 옆에 있는 손님을 태우는 게 우버인 것이다.  편리함과 합리성이 우버를 세계 최대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서비스를  날이 올진 모르겠다. 한국이 잘못됐거나   아니다. 우버가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기존 택시업계와의 문제부터 개인과 개인의 서비스이다 보니 기사의 인성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버가 증시에 상장을 하고 우버의 주식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는 문제가 되면서 서비스되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한국 법으로는 우버는 불가능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카풀은 원래 개인들 간에서 해오는 서비스였기에 합법이고  합법을 파고드는 게 카카오 카풀이다. 택시가 많아서 남아돈다고는 하지만 필요할  잡기 힘든 게 현실이다. 택시기사 입장에선 손님이 있을 확률이 높은 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손님 입장에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택시를 타고 싶은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시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선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린 문제이니 반대하는 게 당연하고 우버를 반대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러니 반대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다. 어쨌든 아직도 집에 가는 길은 멀고 힘든 게 현실이다. 


필자는 필자가 탑승했던 택시 기사들분이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하고 종부세를 비판하는 걸 보고 택시기사분들의 연봉이 몇억씩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최근 택시기사의 시위 기사를 보면서 아연실색을 했다. 월급이 130~200만 원? 현재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한 거였어? 이 어이없음을 필자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뉴스와 교양방송을 많이 듣고 다양한 손님에게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세상 물정을 아는 게 아니다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다. 또 나이가 든다고 연륜이 쌓인다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기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그 밥그릇이 비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를 삼아야지 자신들의 손님인 시민들의 선택권에 왜 목숨을 거나? 회사 택시라면 회사가 적자라고 하면 적자란 말만 믿지 말고 왜 적자인지 누가 돈을 빼돌리진 않는지, 적자가 아닌데 적자라고 하는 거라면 월급제 전환과 각종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새로운 경쟁자로 언젠가는 등장할 우버에 대항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합리적인 세상 물정 아는 사람이 할 일 아닌가?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한적도 있다. 우버택시가 한국에 들어오면 회사택시 하시는 분들 대박 나겠네.. 였다.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경력을 쌓고 계신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바로 차 한 대 사서 우버로 개인택시처럼 영업하면 되기 때문이다. 회사택시 사장은 반대해도 회사택시 기사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우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분신이라니..?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개인택시라는 메리트를 유지하면서 우버와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을 발굴한다면 모두는 아니라도 일부는 더 잘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개인택시 협회에서 정책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얻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스위스 바젤에 갔을  새벽 비행기를 타느라 4시에 우버를 부른 적이 있다. 트램, 버스  대중교통이 아주 발달한 곳이지만  시간엔 운행하지 않는다. 택시를 부르지 않은  짐이 많아서다. 트렁크들을 모두 실을  있는  차를 선택한 것이다. 우버 기사는 25살.. 아마도 한국 나이로는 27살의 펑키 머리를  사람이었다. 자신도 내일 해외여행 간다고 미리  챙겨둘 걸.. 하는 농담을 했다. 어디로 가냐니깐 일본으로 간단다. 한국도 가봤냐고 하니.. 음악을 하는데 같은 음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일본을 가는 것이고 작년 여행  일본에서 아시아 여행으로 홍콩과 심천을 가봤는데 올해는 우리를 태웠으니 한국을 가봐야겠다며 한국에서 추천하는 도시를 물어서 답해줬다.  사람은 밤새 음악 작업을 하다가 콜이 오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생활이 되냐니깐.. 그것만 벌어도 충분하단다. 하긴 스위스 사람을 두고 먹고살 걱정을  필자가 바보였다.


필자는 항상 말한다.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먹고살 걱정이 없으면 대충   같지만  잘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고 싶은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래서 특정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약해지면서 경쟁이 약해진다. 그리고 그냥 만족할 사람은 그냥 살게 된다. 그런데  먹고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면.. 차별이 시작된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 한다. 집에 가서 통장 열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처 군사정권을 지나왔다.  기득권은 아직도 그대로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항상 속으면 사 살기 때문이다. 


KT와 철도공사은 국영기업이었고 현재는 민영화됐다. 국영기업이 비효율적이니 민영화해서 효율적으로 만들겠다고 민영화해서  일은 직원들을 해고시킨 것뿐이다. 통신이나 철도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원래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가지고는 돈을  수가 없다. 아니 벌면 안 된다. 이유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면 생명하고 거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러한 부문은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 따위엔 관심 없고 돈만 벌고 싶어 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그것을 민영화해서 자기가 갖고 싶어 한다. 시민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설마  공기를 뺏아가겠어? 하자는 대로 하면 좋으니깐 하자는 하는 거겠지.. 하고 말이다. 사고가 난 건 난 거라고 보지만 수습과정의 기사를 보면 바로 나온다. 본사 직원들은 복구할 줄 모른다는... 기득권의 줄 세우기 전략으로 공고에서 기술로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KT와 철도공사를 공기업 화하고 민영화해서는 탁상공론 회사로 만든 것이다. 유명대학을 나와서 인턴 경력을 쌓고 시험을 통해 어렵게 어렵게 취업한 도시철도 신입사원이 몇 년 동안 일한 외주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는 놀란 적이 있다. 고등학교에 문과 이과는 구분해놓고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면 모두 문과가 되어버리는 대한민국 현실 때문이다. 기술이란 건 자기 손에 기름때를 묻혀야 배울  있는 것임에도 그걸 인정하기엔 책상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이다. 나도 저리   알았으면 책상 앞에서  잡고 고생하지 않고 쉽게 몸 쓰는  했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다. 


필자가 예전에 앉을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선발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공채 직장엔 들어갈  없으니 세상을 공정하게 만든 후에 들어가라는 내용이었다. 택시 기사가 차량 공유 서비스와 하는 경쟁이나 공채 신입사원이 기술직 정규직 전환 사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두 을의 전쟁이다. 갑은 판만 짜 놓고 을들이 싸워서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짜서 을들의 싸움을 유도한다. 항상 억울할 법한 사람들에게 야? 이거 너희만 손해 보는 거 아냐? 하고 말하는 것이다.. 뭘로? 조중동이 기사로 흘리면 국회의원이 시불인다.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그게 여론인양 오만 넘들이  들고일어난다. 요샌 일부 유튜브들도 가짜 뉴스 파급에 일조하고 있다고 들었다. 


경기가 나쁜가? KT 기지국 사고  보상을 말하니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총체적인 경기의 흐름이 있기는 하겠지만 경기의 체감 역시 복지의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식당을 하는 친구가 쌀값이 작년보다 배는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농민들은 쌀값이 아직도 원가에 못 미친다고  올리라고 난리다. 이건 농민들 말이 맞다. 그런데 식량의 문제 역시 공기의 문제다. 올해 쌀값이 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 싸게 먹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생각하니 불만일 수밖에 없다.  역시도 을의 전쟁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갑일까? 필자는 을이라고 생각한다. 갑이라면 기득권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미치겠다는 사람이 있다.  사람 사주와 대운이 그런 거다. 그리고 그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생길  있는 것이다. 운을 돌고 도니깐...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혼란기이고 대한민국 외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뉴스를   한발 물어 서서 크게 보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정신없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인컨설팅     이동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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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짝이는강 2018.12.16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찰력 있는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